가상통화 거래 등을 통해 수익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해야 하나?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세무사)은 가상통화를 통해 창출한 법인이나 개인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가상통화를 현금화(Cashing out)한 시점에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금화 시점 과세부과 주장의 근거로 정 팀장은 가상화폐 급등락을 꼽았다. 김 아무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취득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면 1억원이 과세대상이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상통화가 폭락 1000만원이 됐음에도, 과세대상을1억원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면 담세자에게 가혹하다는 얘기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장 팀장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시점을 판단하는 세가지 방식을 설명했다. 첫 번째가 실현주의, 소득을 실현했을 때를 기점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장 팀장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가치가 올랐더라도 2억원이 곧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르면, 그 주택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을 때 또는 다른 자산과 교환했을 때 과세한다”며 “어떤 자산이 실제로 외부거래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시점에 과세하는게 실현주의”라고 말했다. 

두번째 방식인 평가주의에 따라 소득이 실현되기 이전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장 팀장은 “법인은 복식부기 회계를 바탕으로 1년간 자산증가분을 평가해서 법인세에 포함한다”고말했다. 부기복식에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 수익의 발생원인 등이 기록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부기복식의무자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 평가주의를 적용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와관련 장 팀장은 “평가주의에 따라 과세할 경우, 손실분을 반영을 해준다”면서도 “가상통화 가격의 등락폭이 워낙 급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현금화 시점에 과세하는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과세시점에 따른 세금부과 방식중 세번째는 실현주의를 세분화한 내용이다. 가상통화를 다른 자산과 교환한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과 가상통화를 실제 현금으로 바꾸었을 때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정 팀장이 주장하는 가상통화 과세시점은 후자, 가상통화를 현금화한 시점에 부과하자는 것이다.  

가격 급등락, 가상통화 수취시점 과세는 무리

정 팀장은 “가상통화의 가치가 워낙 급변동하기 때문에 현금화 이전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세기준을 잡기 애매하다. 과세된 시점 이후에 가상통화 가치가 급락하면, 굉장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상통화를 수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기준 국내 가상통화 1일 거래규모는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4대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3대 가상화폐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내 운영중인 거래소가 40개에 육박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통화 종류가 120여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보고서 추정치보다 더 커진다. 

6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대규모 자산이 거래되지만, 과세가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현재 법인이 가상통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법적근거가 없어 세금을 전혀 걷지 못하고 있다. 6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가상통화 시장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제1원칙이 무너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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