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⑩불공정거래 행위 금지…8.사업활동방해]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사업활동 방해 유형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등이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술의 부당이용=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다.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처 이전방해=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다.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위에 열거한 방법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현금지원 등을 통해 경쟁사 대리점 빼돌리기…‘사업활동 방해’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7월 대형 폴리카보네이트(PC)병 12.5~18.9L 제품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마메든샘물과 거래중인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법률·물량·현금 지원 등의 영입조건을 담은 ‘천안 마메든샘물 대리점 영입(건)’이라는 제목의 내부품의서를 확정했다. 

이후 하이트진로음료는 천안 마메든샘물 대리점 등 8개대리점과 품의서에 적시된 제품가격 할인 및 무상제공 등의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먹는샘물 PC제품은 그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워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배달해야 하고 제품의 용기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거해야 하는 점, 고객의 냉·온수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샘물 PC제품 판매사업을 위해서 대리점은 필수적인 유통채널이다.

하이트진로음료가 경쟁사의 필수유통채널인 대리점에 대해 현금지원 등을 통해 마메든샘물과의 거래관계를 단절하도록 함으로써 마메든샘물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활동 방해로 마메든샘물의 매출액은 2007년 5억9100만원에서 2011년 1억12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음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36조제1항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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