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장면, 그 가운데 특히 드론 1000여대를 이용해 밤하늘에 수놓은 오륜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장관이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 같았던 공중 오륜기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소형 무인기 ‘슈팅스타’ 1218대가 연출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에서 미국산 드론이  한국민을 포함 전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왠지 찜찜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산업으로 꼽히는 드론은 매년 5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업종이다. 다양한 IoT기술을 융합할 수 있어 산업계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택배부터 영상촬영, 관측·감시, 인명수색·구조 작업은 현실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정부도 몇차례 드론산업 육성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 초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공공분야에서 3700대의 드론수요를 발굴해 시장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드론업체 대다수는 여전히 중국에서 값싼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다. 드론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를 살펴봐도 핵심부품 70%이상과 운용소프트웨어는 해외에서 수입한다. 정부가 몇차례 육성책을 통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대폭 없앴다. 그럼에도 비행 승인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지원기관도 산재돼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상용화 절차 역시 복잡해, 국내 드론산업은 단순 조립산업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안전을 이유로 드론의 야간비행을 불허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손봤다. 문제는 이를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에 관한 서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비행절차·비행지역·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10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약 촬영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장 60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허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선 여전히 손봐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확보해도 상용화가 늦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빠른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언젠가 또 다시 한국에서 올림픽이 치러진다면, 그때는 한국산 드론 1000여대가 장관을 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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