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이중 수출입업체가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리스크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대금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재무적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계약 후 거래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신용이 어느 정도 확인될 때까지는 사전송금방식이나 신용장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적기에 구매가 필요한데 상대방에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신용장방식 대신에 사전송금방식으로 진행하자고 고집하는 경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처음 거래하는 외국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형식으로 사전 송금했다가 돈만 날리고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상대방에서 제시하는 신용장거래를 위한 최소주문단위를 만족시킬 정도로 오더량을 늘리던지, 오더량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용장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제조건을 신용장방식으로 관철시킴으로써 사전송금방식에 따르는 거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부득이 사전송금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돈을 떼여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소액거래부터 시작하던가,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중재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불이행의 유혹에 쉽사리 빠지지 못하게 할 뿐더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 받기가 수월해진다.

처음 거래하는 외국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형식으로 사전 송금했다가 돈만 날리고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달러 약세 정책도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7%인데 환율의 연평균 변동 폭이 15%를 웃돌아 기업의 환위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무역보험 상품을 통해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자체 등의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변동보험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환위험 관리 정보 획득이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에 환율과 환위험 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무역환경 변화는 WTO 체제하에 모든 나라의 수입 물품에 대해 동등하게 동일한 수준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FTA 체결국간 해당 FTA의 제도와 규정을 충족하는 교역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무역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수입국의 무역구제 수단에 있어 기존의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이외에 FTA 재협상 및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추가되므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의 무역리스크 관리방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장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WTO 중심에서 FTA로 변화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준비, FTA 상대국 시장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협정, 52개국(지역)과 FTA가 발효돼 이행 중이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무역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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