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시공중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장.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 것처럼 축소해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민간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매매계약을 마친 건설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자재 및 구조를 바꾼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감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합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됐다. 5곳의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또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재 6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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