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ICT융합·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한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한 감사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감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규제혁신 토론회’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감사 자제 대상을 선정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 자제 대상으론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개분야에서 자율주행차, 정보보호, 바이오, 신소재, 핀테크 등 13개 항목이 선정됐다. 

감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도입(자율주행차), 공인인증서외 인증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정보보호),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바이오), 신소재 활용을 통한 발광형 교통안정표지 소재 다양화(신소재),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소액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핀테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감사원은 구체적인 감사 자제 방안도 발표했다.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자제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등 계획을 조정하고, 감사결과 검토시 자제 대상 관련 입건사항은 불문 또는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자제 대상 규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기간동안 공직자가 취한 행위는 정비 이후에도 면책한다. 단, 개인이 저지르는 명백한 위법사항과 비리는 제외한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감사자제 외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 ▲적극행정 면책 처리절차 전면 개선 ▲감사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공직사회 의견을 경청하고 감사운영에 반영하는 소통채널이 강화돼, 감사운영 개선노력을 지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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