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자 동시에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조직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그 준비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박향희 상임이사는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혹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요건만 갖춰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을 위한 서류적인 요건은 기본”이라며 “최종 심사과정에서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려는 것인가 하는 정성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미션과 마인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경영컨설팅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항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범죄구조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조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광역지자체장이나 정부부처가 지정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3개월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가능하고,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조직형태·의사결정구조…사회적기업 인증 7개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선 민법 또는 상법 등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후 최소 6개월이상 활동해야하고,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사회적기업 7개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증요건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규약 등 구비 ▲(상법상회사)이윤의 재투자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나 정부·지자체 등이 출자 또는 출연한 조직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다.

◇유급근로자 고용=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 평균 1명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한다. 단,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5명이상 고용해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3명이상 고용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법 준수는 필수다.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도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대표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인증신청 이전 6개월이내에 최소 2회이상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영업활동 통한 수익=인증을 신청하는 월 직전 6개월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6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영업수입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자산보다 부채규모가 큰 자본잠식 상태라면 수입조건을 갖춰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관 필수사항=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법인인 경우 ‘정관’을,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규약’ 등을 갖춰야 한다. 정관에는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야 한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 법인 설립목적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혜자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사회적목적이 명기돼야 한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주)총회 등과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또 이를 통한 실제 의사결정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익금의 처분’ 관련 조항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에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을 정관상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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