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면, 정부가 임금감소액 및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초등입학기 부모 단축근로 지원=개정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해 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최대 24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더해 최대 44만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시간비례임금은 175만원이다.

이때 사업주가 임금 삭감없이 그대로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월 44만원(임금감소액 보전금 24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시간비례임금보다 10만원 많은 월 185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는 월 30만원(임금감소액 보전금 10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시간비례임금인 월 175만원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월 20만원(간접노무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비례임금 이상을 지급했을 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고용노동부는 또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치, 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직접지원하고, 설비·장비 구축을 위해서는 최대 4000만원을 융자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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