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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에 ‘통관일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다. 통관일체화는 기존에 지역마다 달리 행해지던 통관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인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국내 수출기업이 적지 않다.
통관일체화로 우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내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후심사와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돼 주의해야 한다.
중국 해관(세관)총서는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통관관련 업무를 신고할 수 있다. 즉 중국 전역 어느 도시에서라도 통일된 형식과 기준이 적용된, 일관되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일반무역화물의 경우, 지역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품목분류와 원산지 심사 등을 했다. 이어 화물검사를 통해 화물과 서류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관세 등을 징수하면 통관이 완료됐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이 정해지다보니 이를 빌미로 화물통관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게다가 지역별로 제도가 달리 운영되다보니,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나 세율 등도 차이가 있어 비용부담도 발생했다.
그러나 통관일체화 시행에 따라 수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된다. 기업의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이 매겨지고, 수속에 따라 이를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간소화된 화물검사만 거치면 통관이 끝난다. 이후 품목분류와 원산지 심사 등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나 조사가 진행된다.
기존에 통관 전 시행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가 물품 통관 완료 후로 변경됐다고 보면 된다. 즉, 과거 ‘선(先)심사, 후(後)통과’ 방식에서 ‘선(先)통과, 후(後)심사’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통관절차는 훨씬 줄어들고 통관시간도 단축됐다. 기업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이전 시스템에서는 일반화물을 기준으로 통관이 짧으면 3~4일, 길면 4~5일이 걸렸다. 그러나 현재는 빠르면 1~2시간 안에 통관이 가능하고, 길어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원가가 절감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지역 세관별로 규정과 절차, 비용 등이 달라 발생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반영돼 절차의 투명성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서류가 잘못되면 ‘꽌시’ 등을 이용해 담당자를 찾아가 재량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관이 이뤄져 재량권의 개입 여지가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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