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해놓고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즉, 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강화·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을 위해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외식업은 예약부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사용자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1시간전 이후에 취소하면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보고 환급하지 않는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업자의 의무준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전제품 등 공산품과 스포츠·레저용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부품보유기간 미준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구입가의 10%를 가산한다. 위약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해 미준수 사례가 빈발했던데 따른 대책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에 대한 보상에서 사용자를 구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여행업, 공연업 사용자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때 위약금 면책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여행업과 관련해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공연업에서는 전염병 등 공연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에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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