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진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살생법은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살생물질을 제품에 사용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2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조범진 책임연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관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살생법은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살생물질을 제품에 사용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화학제품 기피현상 발생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생활화학제품 위해성과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화학제품은 무조건 기피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2016년 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위해성 평가 관련법령 제정·제도개선 등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함유물질의 유출여부, 유해정도에 따라 소관부처를 조정하고 관리사각지대 제품 등을 포함해 관리품목도 확대했다. 

유럽·미국 등 화학물질 유통·사용 관리 강화 추세

유럽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운영한다. 화학물질 유통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위해성 저감 및 예방을 통해 EU내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전면 개편했다. 화학물질관리에 있어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안전성 입증의무를 부여했다. 또 실질적 위해성 관리로 전환해 화학물질의 생산·유통·사용 등 전 과정에서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했다.

미국은 화학물질관리규정(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90일 이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사전제조신고를 해야한다.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전에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일본도 2009년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일정 수량이상을 제조 수입한 사업자에 대해 매년 그 수량 등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신고의 내용과 유해성에 대한 기존 자료를 근거로 안전성 평가도 수행한다. 

살생법 내년부터 시행…살생물질 승인·허가제 도입

국내의 경우 지난해 제정된 살생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로 관리되는 위해우려제품 관련조문이 살생법으로 이관됐고, 관련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살생물질 승인제도 도입=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과 미생물을 말하며 살충제, 살균제 등에 사용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적법한 살생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살생물제품 허가제도=살생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목적 및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사용방법,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단 농약·의약외품·화장품·식품첨가물·먹는물수처리제·선박평형수처리제 등 타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이 법 적용을 제외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규정 통합, 관리 강화=현행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은 ‘적합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살생법으로 이관했다. 적합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탈취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성분·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화평법 고시내용을 살생물법 제정안에 담았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관리 강화=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승인·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통신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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