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세액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본격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정지원 종합대책은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이다.

‘New Start Plan 2018’ 주요 내용은 ▲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출환급 지원 ▲환급 규정 정비로 수출산업 지원 ▲체납자 회생 지원 등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 따르면,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법률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뿐 아니라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로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적용한다.

지원대상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지난해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년간 무담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도 신고납부 세액을 납기연장·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납부세액의 최대 50%를 6개월 이내로 담보없이 납기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구제책도 마련한다. 연중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 또, 수출신고를 할 때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해, 수출기업에 환급제도 관련 정보를 자동안내한다.

환급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사전심사를 통해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세관이 미리 확인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을 방지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개인에 한해서는 체납처분과 체납정보제공을 유예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이 가능해진다. 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가 유예된다.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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