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 녹색인증, 저탄소…’ 등 제품에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려면 해당표시·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는지 그 위반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의 최대 2%,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약 1조5000억원 정도였던 친환경제품 시장규모는 2012년 약 30조원으로 늘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국민인식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친환경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커지고 소비자 의식이 변하면서, 기업들은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업들의 대응이 강화되는 것과 비례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란, 친환경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0년 미국 환경성은 환경성을 주장하는 4705개 제품 중 약 95%가 환경성 위장으로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성을 주장하는 7개 제품군 702개 품목 중 약 46%의 제품이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기업이 ‘친환경’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하려면,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제품이 가지는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 등 구체적인 근거나 범주를 한정해 표시·광고해야한다.

예를들어 접착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독성’이라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휘발성유기화합물 불검출’과 같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품 포장지만 재활용됨에도 제품 전체에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기에 ‘포장지 재활용 가능’과 같이 재활용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주방세제와 같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에 ‘수질오염 없음’이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해서도 안된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위장제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주요 유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매출액의 2%,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표시·광고의 8대 기본원칙으로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화학물질·제품, 제조·판매·수입 관리 강화된다
• 관련기사 ㅣ ‘유한킴벌리’·‘홈플러스’ 방향제 전량 회수권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