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이 규정은 고용증대를 추진하는데, 인건비 이외에 대표자가 내는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고용이 증가된 중소기업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 1]의 1, 2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 1]

  ©중기이코노미

법령 문구만을 이해한다면, 추가 고용된 인원에게 지출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퇴사가 빈번하고 근로자가 많은 회사인 경우에는 실무상 계산적용이 복잡할 수도 있어, 세법에서는 별도의 시행령을 두어 계산방식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기이코노미

예를 들어 2017년 법인사업자 인건비 중 청년근로자의 1인당 연봉이 2500만원인 경우, 청년 신입직원 1명을 채용했을 때 약 24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다른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는 달리, 감면혜택에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감면이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다. 따라서 2017년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법인사업자는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이 규정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경기도에서 연 25억 매출 광고업…세액감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