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시민단체 등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을 가맹본사·대기업의 합리적인 수익배분으로 함께 나눠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소속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은 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와 가맹금 인하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내리자 가·카·임(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지키자 최저임금! 함께살자 갑을병!”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금을 인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 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며, 이러한 효과는 경제 각 주체들이 각자의 몫을 분담해 동참할 때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설정해 과도한 물류마진을 취하는 구조 때문에 가맹점은 고통받고 있으며, 가맹점에 돌아가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맹본사와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왜곡된 유통관행으로 가맹점의 영업이익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수물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부당한 필수물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 등으로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상임위원장(민변 부회장)은 “가맹점주 등 중소자영업자들이 저임금 구조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가맹본사와 대기업 등이 과도하게 수익을 취하고 납품단가를 높인 결과”라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원인을 제공한 가맹본사, 대기업 등이 함께 나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합리적 수익배분 구조 변경을 통한 상생의 토대를 구축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상생문화를 카드사와의 합리적 카드수수료 설정, 상가임대인과의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등 전 사회로 확산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갑(甲)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는 단순한 은혜적인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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