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긴급지원뿐 아니라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보면,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뿐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지원은 1단계 신속지원대책으로 우선 추진한다.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한다.

1단계 신속지원 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해당기업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 등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13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지원한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비율을 80~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1.2~1.3%에서 0.9~1.0%로 인하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전직 및 재취업 훈련지원도 확대한다. ‘상담-훈련-취업알선’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 훈련에 참여하면 자부담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50%로 인하한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융자 및 보증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한다. 최대 7000만원까지 2.54% 저리로 5년간 상환이 가능하다. 또,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관계부처 TF와 지역 TF간 소통으로 지역현장 의견을 청취해 2단계 대책을 세운다.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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