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문제를 만드는 것인가. 기실 정치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갈등을 야기하고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기도 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발판으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린 이적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화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약속도 믿을 수 없으며, 평화 분위기는 단지 착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그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이 논리라면 자유한국당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진보진영을 비난할 기회로 밖에 여기지 않는 듯 하다. “‘더듬어민주당’은 품격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논평 제목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적폐청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스스로 적폐로 전락한 안 전 지사는 청산의 대상이 맞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가치 대결을 ‘미투정권 대 순수보수’라는 구도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우리사회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도적 비방없이 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보수’ 정신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수차례 구설에 오르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가중,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등은 보수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합의점을 마련해 갈수 있는 사안들이다. 대북문제 또한 대화 자체를 비난할 게 아니라 안보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적이다. 미투운동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을 이슈로 소비할 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분위기와 제도를 만드는 일에 앞선다면 이 또한 국민이 박수칠 일이다.

‘정치’가 해결책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선 국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촛불민심’이라는 기치 아래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은 없는지, 야당이 정치적 가치와 신념보다 흠집내기에 몰두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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