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⑫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제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제조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단순히 판매가격을 권장하거나 표준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를 준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이유…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 발생

이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과 같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인정하면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간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해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아진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상호경쟁하는 사업자간 이뤄지는 수평적 담합행위와 구분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제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 수정(공정거래법 제30조), 당해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공정거래법 제31조)를 할 수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사업자에게 위반기간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노스페이스 독점판매 골드윈코리아, 전문점에 판매가격 강제

아웃도업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한 ㈜골드윈코리아 사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제를 위반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비중은 약 60%에 달했다.

골드윈코리아 판매특약점계약서 중 발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국 전문점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률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골드윈코리아는 ▲계약서에 제재조항 명기 ▲본사차원의 조직적 가격통제 ▲할인 적발시 제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계약서에 제재조항 명기=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했다.

◇본사차원의 조직적 가격통제=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했으며, 이는 수주회의 문건, 본사의 전문점 공지사항, 영업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드러났다. 또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방문모니터링(정찰제 준수 여부 점검항목 포함), 미스터리쇼퍼 조사(일반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가격 점검) 방식 등을 활용해 가격을 감시했다.

◇할인 적발시 제재=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판매 한 전문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골드윈코리아는 전문점이 10%이상 가격할인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하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문점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전문점 마진이 축소돼 노스페이스 제품 공급가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막으려 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23조제1항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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