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한시대책을 15일 내놨다.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수준에 이르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돼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격차는 2배까지 벌어졌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꾸준히 20%를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정부진단이다. 중소기업에는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용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중소기업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기준 20만개를 넘어선다고 한다.

정부 전략은 중소기업의 근무조건 특히 임금을 끌어올려 대기업·공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일자리 대책엔 소득세 면제, 주거·교통비 경감,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이 담겼다. 5년 이내로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연 103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이는 연봉 2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감면 45만원, 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을 모두 받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다시말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34세 이하라는 나이제한 외에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비 지원은 결국 저리 대출이다. 교통비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할 경우만 해당한다. 1035만원은 쉬운 돈이 아니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 부족하고 한시적이지만 조치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핵심은 구조개선이다. 돈 되는 일은 대기업이 다하고 중소기업에 콩고물 뿌려주는 방식의 산업구조, 중소기업 연봉으로는 먹고 살기 팍팍할 만큼 미비한 사회복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문제를 피해 우회해서는 청년실업 해결방안은 없다. 청년들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그리고 마땅한 일자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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