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면, 기술료를 감면해주고 해당 인건비 만큼의 기업 현금 부담금을 인정해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 주요 11개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재원을 활용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연구개발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지원자금을 활용해 해당 R&D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고용=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고용=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각 부처의 규정(고시 등) 개정만을 통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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