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개정안을 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주’의 의미가 소정근로시간상 평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말까지 포함한 7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대립이 있었다.

개정안은 ‘1주는 7일’임을 명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확정했다. 이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1일,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해석상 다툼이 컸던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했고, OECD 가입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우리나라 절대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밖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해, 지금까지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던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사업장에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30~300인 미만은 2021년, 5~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연소근로자(15세~18세)에 대한 근로시간도 기존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6시간에서 최대 5시간으로 제한해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해석상 다툼이 컸던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되는 추세에 맞도록 근로시간 상한을 축소해 OECD 가입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우리나라 절대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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