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역사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냈다. 제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실제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운영계약서의 위약벌조항에 따라 월 최저하한매출액 4500만원(90%)에서 실매출액을 뺀 금액에 수수료 20%를 곱한 300만원을 위약벌로 납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처럼 목표한 매출액에 이르지 못해 수수료를 부과한 규정은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된다며, 코레일유통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3개의 불공정 약관은 코레일유통이 자진해 시정했다고 했다.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중기이코노미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코레일유통 전문점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은 입찰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코레일유통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월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와 연간 매출액이 직전연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에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코레일유통이 자진 삭제했다.

또 임대수수료 조정에서 증액만 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손봤다. 코레일 유통은 자진시정을 통해 ‘매장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보험가입 강제조항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돼, 코레일유통은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되도록 고쳤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다. 역사내에서 음식, 의류, 화장품 등 판매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코레일유통과 전문점 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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