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6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제안한 13개 정책과제 가운데 공공기관의 시범구매 등 우선 4개 과제를 즉시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4개 과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이다.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첫걸음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없었던 제품에 한해 구매를 하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2016년 기준 86.1조원이지만, 이 가운데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은 3.7조원(4.3%)에 불과하다. 감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 때문에 납품실적·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시 감사 및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 이로인해 신규업체를 기피하게 돼 기술구매제품 구매액이 정체돼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오는 29일 한전,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430억원 규모의 제품을 시범구매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책기획단 정책 13개 제안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와함께 중기부는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해서는 수시 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이달부터 대형 유통 3사의 PB(자체상표)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금속·비금속, 화학, 조선, 정보통신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불공정 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해,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다음달 서울과 부산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후 전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체인화에 성공해 전 소매업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체인형 협동조합 모델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 체인형 협동조합 정책자금도 450억원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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