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상 아이디(계정)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대량생산 및 판매된 아이디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 거래 관련 게시물을 3월26일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대량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데 쓰이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및 여론조작 그리고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지난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 탐지됐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8956건으로 7.8%에 해당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2회에서 일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조치할 계획이다.

삭제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자에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 및 게시물 예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인터넷 게시가 전면금지 된다. 유통된 경우엔 신속히 삭제 혹은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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