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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미국의 25%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대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자동차의 수입쿼터를 5만대로 2배 확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와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美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한미 양국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가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對美 수출량인 362만톤의 74%에 해당하는 268만톤의 수출물량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한 반면,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20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對美 철강수출은 전체 철강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 쿼터로 인한 對세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철강재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 가격상승이 불가피해 우리나라의 對美 철강수출액 감소폭은 물량 감소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20년 연장=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기간이 2021년 일몰예정에서, 2041년까지 20년 연장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인정하고 있다. 수입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2021년 이후 차기기준을 설정할 때는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휘발류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용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등을 반영했다. 또, 섬유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로 설정한 분야에서는 우리입장을 관철했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한 후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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