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②하도급계약서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할 때는 해당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이에 상호 서명을 해 각각 보존해야 한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의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를 규정했다. 

계약서면에는 ▲목적물의 내용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필수기재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 계약서면은 위법한 서면으로 판단하며, 서면 미발급 행위는 과징금부과 대상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서면교부 시기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행위를 수급사업자가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원사업자가 계약사항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의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계약서면 사전발급, 불리한 계약에서 수급사업자 보호 취지

출판교육사업자인 ㈜대교는 출판물·음원·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 공정위로부터 지난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음원·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했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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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출판물 편집 관련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받았다.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교부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판단하고, 하도급 계약서 발급시한을 위반한 대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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