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부정수급해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체당금 3억1000만원을 수령해 편취한 혐의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박모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체당금제도는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금액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대위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체당금 지급요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의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재판상 도산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 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하고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게됐다. 박모씨는 2016년 ○○토건㈜를 양수하고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했고, 임금대장 등을 위조해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0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 사건은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하게 됐으며, 구속된 박모씨 외에도 박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58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 및 공범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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