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하지만 회식 관련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회식 중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부서장이 아닌 하급 관리자가 회식의 주최자이거나 ▲사전에 보고나 공지가 없었던 경우이거나 ▲친목 도모의 성격이 강한 경우이거나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가 지불하거나 모임의 회비로 충당한 경우이거나 ▲일부 인원만이 참석하거나 도중에 이탈한 경우이거나 ▲회식 주관자 등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이탈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회식 관련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즉, ▲상사가 회식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강요했는지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 인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 있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식 후 퇴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에서 판단한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대한 사정들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회식 중 산재는 각각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고, 케이스마다 그 상황이 모두 다르다. 예컨대, 술을 마시던 중 흡연을 하러 나가는 도중의 사고, 흡연을 하려고 했더니 담배가 없어 담배를 사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 회식 중 잠시 전화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발생한 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들을 검토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회식 중 산재는 대부분 음주와 관련된 것이므로 과도한 음주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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