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경제·산업 정책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했음에도 중기부 예산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중기부 예산을 늘리고, 예산구조 또한 융자 중심에서 정책사업 위주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中企지원예산 살펴보면 (中企)위상강화에 강한 의구심”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관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이에따라 정원도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위상이 현 정부 들어 크게 강화됐다”면서도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위상강화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에서 대기업의 위상·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제성장은 중소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국민경제 성장의 핵심 키워드란 사실엔 이견이 없다.  

전년대비 총지출증가율…정부 7.1% vs 중기부 3.7%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예산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정부총지출 증가율 7.1%의 절반 수준인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교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이후에도 예산 수준은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음에도, 실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실탄은 주지 않는 셈이다. 올해 중기부의 예산은 8조9000억원이다. 이에반해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3조8000억원, 농림수산부 14조5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조2000억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Think Small First’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기부 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함께 예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의 예산은 외형적으로 9조원에 육박하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기금이 75%를 차지하고, 지출분야에서 융자가 60%(5조3375억원)이상이다. 중기 중심의 정책적 색깔을 낼 수 있는 출연보조사업은 기금내 경상사업을 포함하더라도 3조5000억원(39%)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예산 증액하고, 융자·경상 예산 각각 50% 비율로 조정해야”

특히 일자리창출 등 정책적 중요성이 큰 수출(1827억원, 2.1%), 인력(1043억원, 1.2%), 마케팅(233억원, 0.2%) 분야의 예산비중은 취약하다. 이에따라 이 연구위원은 “융자에서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해 벤처투자 역시 증액이 필요하다”며 “중기부 예산을 내년까지 11조3642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예산 50%, 경상예산 50% 비율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중기부 예산사업이 복잡하고 유사중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감한 사업통폐합으로 예산구조를 단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예산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실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획기적 확충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정부예산분야에 중소기업분야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예산은 정부 12개 예산분야 중 산업에너지중소기업분야에 속해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중소기업분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규모 및 변동추이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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