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초 ○○예식장과 예식계약(예식일:2014년 3월말)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예식일 기준 5개월 15일전인 지난해 10월 중순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예식장측은 계약서에 환급불가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B씨도 지난해 6월말 △△예식장과 예식계약(예식일:2014년 4월말)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예식일 45일전인 올해 3월 중순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가, 약관을 근거로 계약금 50만원과 식대요금의 50%인 460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받았다.

앞으로 A씨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고, B씨는 총 예식금액의 20%만 위약금으로 배상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하단 표 참조)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조치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먼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예식일 9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손본다. 일반예식장은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호텔예식장은 10~70%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되, 고객이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자간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예식장의 경우 “이용자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 시 이용자의 통보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는 조항으로 바꾸도록 하되, 예식일 9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으로, 60일전까지는 총예식금액(이하 동일)의 10%를, 30일전까지는 20%를, 29일전부터 예식 당일까지는 35% 배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호텔예식장 역시 유사한 조항으로 바꾸되 예식일 9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60일전까지는 총예식금액(이하 동일)의 10%를, 30일전까지는 20%를, 10일전까지는 35%를, 예식 전일까지는 50%를, 예식 당일에는 70%를 배상하도록 바꾼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해 ‘불가항력’ 외에는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바뀐다.

예식장 약관 시정조치 내역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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