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추경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연구소·대기업 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조달청 사업자 선정에 있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가진 현장간담회 자리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CEO 65%가 청년일자리 대책이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를 꼽은 비율은 47.7%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이사는 “작년에 채용한 31명 중 19명이 청년이다. 청년들이 실업자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청년채용을 늘림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도 필요한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우수인력은 대개 연구원이나 대기업에 포진해 있다.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우수인력을 우대하면 중소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연구소·대기업 인력에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 ㈜솔라루체 오기철 대표이사는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조달청 사업자 선정에 있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추경은 반갑지만, 중소기업이 그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진 않는다”며 “고용이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시장에서 청년우수 기업을 우대해 경쟁력을 높여줘야 민간시장에서도 고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지난 1일부터 물품 분야에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0.75~1.25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오 대표 얘기는 가점이 적어 청년고용 증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물품분야적격심사 세부기준 항목과 배점을 보면, 총 배점한도 100점에서 청년고용창출 항목이 포함된 신인도가 차지하는 점수는 최대 3점이다. 입찰가격이 70점,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가 30점으로 가장 높다. 오 대표는 실효적인 가점 수준으로 5점이상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해선, 스마트공장 자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 원재희 부회장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의사가 있지만,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없어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 부회장은 이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전에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전 컨설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달청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점을 늘리는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규제는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할 경우 중소기업 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가구업계는 붙박이 가구 등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 의무기준을 이중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붙박이 가구 등은 3~4개월의 대기시간과 약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챔버시험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납품이 가능하다. 별도 시험을 통해 허용된 자재만 사용해도 완제품을 다시 시험하도록 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형챔버시험 방법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가구업계는 여전히 규제가 과도하다며, 의무기준을 권고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단기대책만으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규제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 등 장기대책마련에 힘쓰겠다”며 “조달청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선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점을 늘리는 부분은 점검해 보겠다. 스마트공장도 하드웨어 확산뿐 아니라 인력 등 소프트웨어도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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