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앞서 2008년 4월 ‘삼성비자금 특검’은 금융실명법 시행이전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에 총 27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금융실명법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긴급재정명령 형식으로 도입됐다가, 1997년 금융실명법으로 법제화됐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차명계좌로 밝혀진 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지난 2월 내놨다. 

금융위는 4개 증권사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은데 대해 과징금(금융자산 가액의 50%)과 미납과징금(과징금의 10%)을 부과한 것이다.

금융실명제 시행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4개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33억9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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