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그동안 소관 부처가 없어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일회용 면봉·기저귀 등 개인위생용품을 위생용품 범위에 추가해, 개인위생용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동법에서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의미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위생용품

기존 ‘생활용품’이던 일회용 기저귀와 면봉, 화장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으로, 위생용품관리법에 지정된 총 19종의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 즉,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수입업 등 위생용품의 영업신고=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및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를 구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입업 시설기준의 경우 2018년 10월18일까지(6개월 유예기간)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상호, 소재지 등),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수입관련서류, 거래내역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입신고 및 검사=위생용품 수입 시 통관전 한글표시 라벨, 영업신고증 사본, 국외 시험검사성적서(해당 제품)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수입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야 하며, 수입신고 후 통관(수입신고수리) 전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에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이 있으며, 법 시행이후 수입건은 최초 수입건으로 보아 정밀검사 대상이다.

수입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게 원칙이다. 물가조절용,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 무작위표본검사대상 등의 경우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미리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고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수입위생용품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된다. 따라서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판매 등을 위해서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수입검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고, 보완사항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입검사의 종류별 대상 및 검사방법

◇위생교육 수료=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의 경우 4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보수교육은 3시간 교육수료 후 위생교육 수료증을 취득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참석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는 배부된 교재를 익히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수입위생용품은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내용량, 제품명, 제조연월일, 업체명 및 소재지 ▲원료명 및 성분명, 그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 등 위생용품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18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가 가능하도록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위생용품 영업자에는 수입자 외에 위생용품 제조업체, 위생물수건 처리업자 등이 있는데 위생용품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기관인 식약처에서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앞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불편을 줄이고자 성분 및 국외제조업소를 현재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부 검토 후 등록된 성분 및 국외제조업소 목록은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수입물품의 성분 및 국외제조업소를 등록해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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