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정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평가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를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1997년 381억원에서 지난해 1조1200억원으로 약 30배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기업 R&D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분석 방식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뤄져 R&D 과제선정·관리·성패판정 등 R&D 전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기술과제 목표 달성도 중심의 선정과 평가방식으로 기업과 시장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유인하는 현행 R&D 지원의 기업 혁신역량을 확충하는데도 걸림돌이 됐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 기술인력의 만성적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특정기업이 다수의 정부 R&D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계속되는 점도 논란이 돼 왔다.

이번에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시장중심·데이터기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중심·데이터기반 R&D 체계 개편=VC(벤처캐피털),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 시장수요 창출 중심으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성패판정을 혁신한다. 정액으로 징수했던 경상기술료는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경상기술료 중심으로 기술료 징수체계를 개편한다. 이와함께 R&D종료 후 IR·M&A·구매지원 등 민간투자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기대성과가 큰 도전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성·시장성·중기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공공연·혁신지원기관이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R&D바우처·네트워크R&D 등 기업 간 공동 R&D 지원 확대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한다. 이와함께 디자인·IP분석·해외진출·IR전략 등 맞춤형 연계 지원을 확대하고, 시제품제작·양산 등을 위해 사업화자금을 공급하는 등 일관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지원 연구비 중 기술인력 신규채용을 위한 연구비 지출을 의무화 하고(30%), 후속 R&D·기술사업화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기술료를 50% 감경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기술인력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기술인력 R&D 상여금’도 도입한다.

이와함께 특정업체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만 시행하던 졸업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고 기업별 지원 회차도 관리한다. 또 악의적으로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참여제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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