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동반성장위원회 브리핑에서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했다.   ©중기이코노미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동반성장위원회 브리핑에서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매력적이어야만 청년실업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미스매치의 핵심원인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의 이같은 인식에 따라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77%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60% 정도로 벌어졌고, 제조업은 55%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금격차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의 원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격차해소협약’ 체결하면 동반성장지수에 실적반영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이하 임금격차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격차해소협약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금결제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제값 쳐주기=하도급, 납품, 용역 등 제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원·부자재 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해 결정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납품조건이나 대금지급 방법·기일 등 대금조건을 적기에 성실히 협의한다.

◇제때 주기=수위탁 및 하도급 거래에서는 제반대금을 법정기일(위탁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이전에 지급하고, 단순납품 거래 등에서는 지급절차를 고려해 빠른 결제일에 즉시 지급한다.

◇상생결제로 주기=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2~3차 협력기업까지 확산시켜 ‘어음없는 사회’를 앞당기도록 노력한다. 권 이사장은 지난 3월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업체는 같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했다며 상생결제가 2~3차 협력업체들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 참여 위원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최소 10~15개사와 이들 기업의 협력사 간에 임금격차해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대임금형’ ‘임금지원형’ 등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동반위가 제시한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은 ▲연대임금형 ▲임금지원형 ▲지불능력개선형 등이 있다. 

◇연대임금=임금이 높은 대기업은 적게 인상하고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더 높게 인상하는 상향 평준식 임금인상을 말하며,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임금지원형=대기업 등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전용기금을 출연해 협력사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불능력 개선형=신규장비 도입이나 검사비용 등 안전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금격차를 해소하거나, 대기업이 적립한 법인카드 포인트를 중소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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