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태화시장 내 1176개 상가가 4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2017월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3250건의 상가 및 공장 피해를 입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가 이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는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연평균 보험료 7만7000원을 내면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풍수해보험 사업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안부가 사업을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306만여개의 모든 소상공인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국비 25%, 지방비 9%)를 지원받아 최대 66%만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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