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허출원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대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개정령에서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된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다.

우선심사대상이 되면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이 일반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돼, 해당기술분야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특허확보가 빨라진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주기가 매우 짧아 우선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화가 가능해지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대상 추가는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전문심사관 증원·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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