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상표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표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특허청은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통해 상표 사용의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없이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맹사업분야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 적용 사례

<자료=특허청>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으려고 하는 경우, 특허청은 상표등록 거절을 통해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간 분쟁은 줄어들 것이고, 가맹본부는 상표권 관리가 편리해지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는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운영 계약 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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