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바우처’는 정확히는 ‘주거급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바우처(voucher)는 증서나 상품권이라는 뜻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혜자가 다른 목적(예:식품 바우처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목적으로 사용처를 한정해 정부 등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택바우처’는 주거용도로 한정된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해야 한다. 국토부는 2일 현재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증서가 아닌 전액 현금이라고 확인했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급품(금전 또는 물품)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이다. 주거급여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1항 2호에 규정된 ‘주거급여’에 근거하고 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 개편안

<자료=국토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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