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집값안정, 적폐청산, 남북대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자리정책과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적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대학교수와 연구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 74.3%는 현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운영 리더십·직무수행능력·소통능력에 대해선 각각 75.6%·77.3%·74.4%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개혁과 변화 의지(69.9%)’가 가장 많았고, ‘대통령 리더십(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57.3%)’, ‘국민적 지지(30.6%)’, ‘화합과 통합 능력(27.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잘못된 정책 추진(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28.6%)’ 등을 꼽았다.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74.0%)’, ‘대북정책(63.4%)’ 등이 호평을 받은 반면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정책(47.8%)’, ‘재벌정책(26.3%) 등을 지적했다.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은 ‘권력기관 개혁(47.4%)’, ‘적폐청산(33.6%)’ 순이었다. 

경실련이 꼽은 3대 주요 정책중 2개는 쓴소리를 들었다. 일자리정책의 경우 부정평가가 34.4%로 긍정평가(31.0%)보다 높았다. 일자리 해결 등 구체적인 성과나 가시적인 정책추진이 없어 실망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안경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박기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성진), 고용노동부장관(조대엽) 등 내각구성부터 금융감독원장(김기식)까지 줄곧 지적된 인사검증 시스템 역시 혹평을 받았다. 응답자 3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는 32.0%에 그쳤다.

부동산정책은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집값안정 및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 43.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평가(22.3%)에 비해 두배가량 높았다. 다만 ‘보통’이라는 유보적 판단이 34.0%로 높게 나와, 장기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는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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