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허수매출이 많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고작 200원 수준입니다. 마진이 크지 않은데 매출액 4500원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사)전국편의점가맹협회 계상혁 회장은 따라서 담배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적용할 때 매출액에서 세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 회장은 “담배(4500원) 한 갑을 팔면, 원가와 세금을 제외한 점포 마진이 약 9%(400원)”라며, “매출액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2.3%(100원)를 빼면 300원, 여기에 본사 수익 35%를 넘기면 195원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세금징수 역할을 편의점이 대신 하는 상황이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사)전국편의점가맹협회 계상혁 회장은 담배 경우 카드수수료를 적용할 때 매출액에서 세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계상혁 회장은 “담배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늘어, 세금징수 서비스를 대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가맹점만 불이익을 받는다”며 “가맹점에 역할만 부과할 게 아니라 가맹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담배판매로 늘어난 허수매출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받는다. 계 회장은 “담배 판매액을 매출에 포함하는 바람에 연매출 5억원이하 매장에 주어지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포가 많다”며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하면, 상당수 점포가 5억원이하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는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한다. 현재는 3억원이하 0.8%, 3억원~5억원이하 1.3%, 5억원초과시 최대 2.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계 회장은 “편의점 매출에서 대략 40~50%를 담배가 차지한다. 담뱃세를 매출에서 빼면 전체 매출액에서 거품이 꺼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으로 우대수수료 구간 벗어나 이중고”

담배 매출이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은 가맹점에 오히려 타격을 입혔다. 계상혁 회장은 “한 갑에 2500원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버틸만 했다. 2015년 담뱃값이 4500원으로 껑충 뛰면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늘고,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구간을 벗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종량제쓰레기봉투도 매출액을 뻥튀기하는 주범이라고 했다. 계 회장은 “종량제쓰레기봉투 마진은 지역별도 차이가 있는데, 평균 5%수준이다. 동네마트에서 취급을 안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 매출이 늘었다”며 “종량제봉투도 대부분이 세금이다. 적어도 마진율을 10%로 올리고, 세금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량제봉투 판매는 일종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지자체가 직접 판매하면 정부나 소비자나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라며, “편의점이 계속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은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계 회장은 담배와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모두 판매하는 서울지역 한 GS25 편의점을 예로 들었다. 이 편의점의 담배 매출액은 2013년 약 2억4100만원에서 2017년 3억30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올랐다. 담배 매출을 총매출의 50%로 전제하면, 이 편의점 총매출은 5억원을 초과해 5억원미만인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불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편의점 이용객의 카드사용률을 65%로 가정했을 때, 담뱃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도 같은 기간 198만원에서 271만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편의점주가 이중고를 겪는다며 계 회장이 내세운 사례다. 여기에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까지 엎으면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는다.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기간 종량제봉투 매출액과 세금에 부과된 카드수수료는 각각 608만원·9만원에서 972만원·14만원으로 늘었다. 

즉 2017년 한해 동안 담배와 종량제봉투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지불한 카드수수료만 모두 285만원(271만원+14만원)에 달한다는게 계 회장의 주장이다.

담뱃세만 매출서 제외해도 상당수 편의점 우대수수료

GS25·CU·이마트24·세븐일레븐이 포함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점포들의 평균 연매출은 약 6억5000만원이다. 담배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부과된 세금을 매출에서 빼면 우대수수료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의미다. 6억5000만원 기준 2.3%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495만원이다. 우대수수료율 1.3%를 적용하면 845만으로 650만원 낮아진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측면도 있는데,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면 편의점의 고용안정 여력도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에 균형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유류세와 주세를 매출에 포함하는 주유소·술집과의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계 회장은 “주류의 경우 마진이 30%수준이다. 10%를 밑도는 담배, 종량제봉투와는 다르다”며, “주유소업계는 이미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반환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국편의점가맹협회도 담배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부과된 세금에 부담한 수수료 반환소송을 준비중이다. 계 회장은 “세븐일레븐 3곳, GS25 5곳, CU 5곳, 이마트24 등 총 15곳 매장이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있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부담한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수수료는 점포별로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차이가 있다. 만약 승소하게 되면 4만개에 이르는 점포로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출점 제한하지만 다른 업체 매장 들어서면 소용 없어”

한편 (사)전국편의점가맹협회는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 CU가맹점주협의회, GS25경영주협의회,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등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됐다. 2013년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로 출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사)전국편의점가맹협회는 근접거리 출점제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계 회장은 “현재 각 본사가 개별적으로 250m이내 출점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 매장이 바로 옆에 들어서면 소용이 없다. 주요 업체가 공동으로 출점을 제한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입점을 고민하는 예비점주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 회장은 “본사가 사업설명회에서 ‘매출액 보장’이라는 수사로 점주를 모으지만, 매출액 자체가 허구인 경우가 많다. 개점 첫달 정산후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편의점은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생각하고 뛰어든다.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를 보는 일 없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중소매장 카드수수료율 상한 1.5%로 낮춰야”
• 관련기사 ㅣ “정책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현장서 답 찾아야”
• 관련기사 ㅣ 카드수수료, 일반가맹 2.5% vs 대기업 1%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