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후원으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대리점주들과 샘표식품 대리점주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대리점주와 샘표식품 대리점주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했다. 이와함께 국회에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태연 한상총련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우리사회 갑을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리점을 파트너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대하는 대기업 본사의 인식은 여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대리점은 보복성 불이익에 시달리며 갑질의 악순환은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건설기계와 샘표식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현대건설기계와 샘표식품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수없이 참아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현대건설기계 대리점들은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 개업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통보한 뒤 매달 실적평가를 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부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했다. 또 고객의 미납대금 대납을 강요하면서 대리점에 총 150억원의 경제적 불이익도 부담시켰다. 이외에도 A/S수수료를 기존의 거래조건과 달리 12개월 분할지급하거나, 추가 A/S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샘표식품 ‘사업활동 방해, 거래조건 차별’=도시개발로 기존 대리점의 거래량이 늘어나자 본사가 해당 지역에 새 대리점을 내고 기존 대리점에 영업권 포기를 요구했으며, 지역내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을 끊으라고 종용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리점에 프로모션 상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한상총연은 현대건설기계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샘표식품에 대해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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