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은 무리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과 경제산업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즉 현 고용노동정책의 긍·부정 효과를 평가하기 이른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두 경제정책이 균형을 이뤄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3일 주최한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분야는 전 부처가 나서서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반면, 경제산업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수립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사람중심경제가 성공하려면 고용과 산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은 무리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3일 주최한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노동과 경제산업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기우라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증가가 올해 1월, 2월, 3월 고용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6년 7월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최저임금이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이 감소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했다.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주들이 노동시간을 줄였다. 올해 1월에는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이후 조정폭을 줄이면서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구조조정 중장기대책 필요

이처럼 현 고용노동정책의 긍·부정 효과를 평가하기 이른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 고용노동정책은 오랜 기간 논의해온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등 묵은 숙제를 풀어가고 있다. 전 부처와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경제산업정책은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 방향을 세우는 중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 규제개혁 등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용노동과 경제산업 정책이 균형을 맞춰,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위기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시급한데, 정부는 당장 부도위기에 봉착한 기업 처리에만 급급하다”며 “주력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과도기에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주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차별해소와 격차완화 등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한다. 노동과 경제 모두에 비효율과 불공정을 초래한다. 경제성장률이 3%정도로 양호한 지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기인데,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자영업자가 동참할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일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주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중소기업이 여전히 저생산, 저가격, 저임금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낡은 인사관행,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낮은 보상에 따른 만성적 인력부족, 개선과 혁신능력 부재 등이다”라며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이 한계기업 생존에만 도움이 될 뿐, 개선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혁신경험이 풍부한 반장이나 조장, 엔지니어 퇴직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이들이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혁신일터 모범사례를 심층분석해 성공요인을 찾고, 혁신모델을 개발·전파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에 ‘일터혁신기구’를 조직하는 방안도 있다. 권역별 지부를 설립해 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일부 기능과 결합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지도 및 컨설팅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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