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동안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은 12.3%로 낮은 편이나, 부분이행률은 42.4%로 높게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에 따르면, 총 1165개 공약중 완전이행은 143개로 12.3%에 불과했다. 이어 부분이행이 494개(42.4%), 후퇴이행 13개(1.1%), 미이행 488개(41.9%), 판단 불가가 27개(2.3%) 순이다. 경실련은 “부분이행은 높지만,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이번 평가대상은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담긴 세부공약이다. 문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은 4대 비전과 12대 약속, 30대 영역, 1165개 세부공약을 담았다. 

대선공약 이행여부는 ▲완전이행(공약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 있음) ▲후퇴이행(부분이행 됐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 판단, 확인 어려움) 등 5가지로 구분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연합>

대선공약 12대 약속중 ‘공정한 대한민국(27.7%)’이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을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12.8%)’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경우 완전이행률은 0%다.   

경실련은 민주·인권 공약에 대해 “대부분은 정부단독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시민사회, 학계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해 달성할 공약도 있다”면서도 “정부의지가 있으면 추진가능한 공약도 많이 있으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대 영역기준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38.6%)과 경제민주화(27.7%)의 완전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은 완료한 공약이 없었다.

경실련은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관련 “중기부를 신설해 정부 의지를 보였다.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관련사업들을 종합해 진행한다면, 공약이행과 제도보완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재벌중심 경제를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과제는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공약은 정책자금 지원과 투자확대에만 집중해 있고, 수출지원 등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약의 이행률은 저조하다. 재벌개혁 공약을 병행해, 중소기업 성장동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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