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모입 13개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하청업체 모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관련단체 등은 1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앞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소속 13개사(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는 기자회견과 함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대기업 조선소에 의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하청업체들은 이에따른 피해구제를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 등에 호소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은 공정위가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8개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받고, 대우조선해양을 조사했지만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라는 가벼운 사유로 과징금 2억원이라는 솜방망이 제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핵심쟁점인 ‘단가후려치기’로 인한 피해구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 업무를 소홀히 한 공정위에 항의하며, 중기부가 상생협력법에 따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 ▲벌점 부과·제재(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응시 시정명령(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들은 조선 하도급 피해업체들과 적극 연대할 것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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