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④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도급법 제4조가 정한 ‘부당하게’에 해당하려면,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 횟수이상 낙찰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거래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관리내규를 이용해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삼광글라스, 부당하게 하도급업체 단가를 일률 비율로 인하

삼광글라스㈜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래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가격이 하락해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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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는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10개하도급업체의 14개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하도급업체들은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광글라스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사례”라며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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