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기계 분야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협의회’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제안, 이행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10일부터 정부, 법정·임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기계 모든 사업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聯名) 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지금까진 대한건설기계협회 운영에 소규모 건설기계사업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대형 임대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간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이행합의를 통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5대이상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에게 회원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대형 일반사업자(5대이상), 소규모 개별·연명 사업자 모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1사업자당 1회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추천 및 구성비율도 바꾼다. 대형 일반사업자 대(對) 개별·연명사업자가 50:50으로 가졌던,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리를 회원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기종별·규모별 사업자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기존에는 굴삭기 등 8~9개 기종 중심의 임의단체가 대한건설기계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기종별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따라 대한건설협회 외부에 있거나, 소규모 사업자의 이해·요구가 협회운영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이행합의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 또는 규모별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 영세사업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간 대화와 개선의지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중심으로 기종·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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