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업에 기반해, 정책대상 맞춤형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 제조업체에 기술개발과 유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별 접근법을 폐기하고 제조업체에는 제조, 기술개발업체에는 기술개발만 지원하면서 이(異)업종간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가로막는 대기업 중심 구조 바꿔야”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한국은 서울과 그밖의 도시로 구성된다. 청년이 서울로 몰린다. 대도시의 고령화 심각하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낙후된 곳이 많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이벤트 중심에 머물러있다. 올해 4, 5월 전국 지자체 행사가 33개에 달한다. 근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기업 중심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일시적 경제효과에 집중한다”고 꼬집었다. 

오동윤 교수는 소상공인 과밀화가 지역경제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교수는 “지역별 1인당 소득을 보면 16개 시·도에서 서울,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7곳만 전국 평균 3192만원을 상회한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높다는 점”이라며 “반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소득부진이 확연한 광역시는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고 설명했다.

<자료=오동윤 교수>

산업정책을 기업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오동윤 교수 주장이다. 오 교수는 “기존 경제정책으로서 추진해온 산업정책은 무엇을 만들지에 치중했다. 전자나 자동차 등 핵심산업이 정해지면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이 납품받아 수출한다. 대기업으로 외화가 들어오고, 대기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로 돈이 흐른다”며 “대기업에 자금이 투입되면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나머지는 따라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수직계열화 형성되면서 승자독식 구조가 됐다”

오동윤 교수는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 기조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중소기업 수직계열화가 형성되면서 승자독식 구조가 됐다.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 대·중소기업 격차가 경제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제순환을 단절하는 역효과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를 내걸었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낮췄지만 경제성장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동아대학교 오동윤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정책대상에 걸맞은 지원을 하고, 제조업체와 기술개발업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오동윤 교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청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성장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 해외기업과 경쟁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윤 교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협업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대상이 아닌 정책기능에 치중해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가령 정책대상인 제조업체에 기술개발과 수출을 지원했다. 기술개발기업에는 개발완료후 제조 관련지원을 제공했다”며 “제조업체는 제조, 기술개발업체는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효율적이다. 현재는 한 기업이 제조, 기술개발, 서비스까지 모두 하려고 한다. 정부는 정책대상에 걸맞은 지원을 하고, 제조업체와 기술개발업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오동윤 교수 주장이다. 오 교수는 “중기중앙회 등 민간기관은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에도 정부지원을 수행할뿐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특색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업종별 중심에서 탈피…조합 중심 협업체계 구축해야 

중기중앙회가 업종별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오동윤 교수는 “협업에 기초한 이(異)업종간 중기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중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문미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중기부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경우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400여개에 이르는데, 상당수가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된다. 완벽한 분리와 완벽한 중복이다”이라며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성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기업지원 성과 공시제’를 시행해 지원성과를 공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박물관마냥 진열된 행태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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