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서 명도 불이행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거나 임대인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라진다.

국토부는 17일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대차계약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62개 유형의 약관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스알(SR)·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의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고,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부가 밝힌 불공정 약관의 주요 사례와 개정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한 것으로 검토 됐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약관으로 개정된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삭제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7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개정한다. 

이 밖에,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약관법 제9조에 따라 불공정하므로, 사전 최고후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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