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미준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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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미준수시 처벌 개정 전안법 7월1일부터 시행…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입력2018-05-17 18: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세부규정이 확정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안법 개정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카테고리가 추가돼 관리되는 만큼 기업·소상공인은 자사 제품이 어떤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개최한 ‘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재은 과장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는 KC마크를 붙이지 않는다”며 “KC마크를 붙일 경우 전안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장광고 등에 의한 과태료,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월부터 안전기준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 규제 완화

개정 전 전안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했다. 개정된 전안법은 이상 3개 카테고리 이외, 생활용품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기준 규제를 완화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품목별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다.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성인용의류·속옷·침구류 등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으로 만든 가방·의류·지갑 등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이다. 단,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시험을 거쳐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조·수입·판매·대여·판매중개·수입대행 사업자는 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제품에 따른 각각의 안전관리 사항 지켜야

전안법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총 250개 품목이며,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안전관리를 달리한다. 안전관리대상제품 제조·판매·대여·구매대행·병행수입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제품이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 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정보(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일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KC마크를 붙여서는 안된다.

◇구매대행업자=구매대행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해 해당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과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분된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을 할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으면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두가지 표시 사항에 더해 ▲KC마크 도안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병행수입업자=병행수입은 해외 상표권자가 생산·유통하는 제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배포된 상품)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병행수입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학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는 KC마크 및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한다.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KC마크·인증번호·제품명·모델명·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등 안전 관련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안전기순준수대상 생활용품일 경우에는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